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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약완결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현

2020.09.23

예약완결권과 관련해서 제가 임의로 이해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틀린 부분을 정정해주세요.



1. 일방예약이 언제나 채권계약이라고 하셔서, 일방예약을 청약, 예약완결권을 승낙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2. 위 항목이 옳다면, 일반 계약에서의 승낙 또한 양도가 가능하고, 청약자의 승낙 또한 필요없다고, 기계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 듯한데, 이러면 뭔가 많이 이상한데, 뭐가 틀린진 모르겠네요.


2.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선 계약의 성립이 없으니, 존재하는 채권도 없고, 이 점에서 일방예약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와는 구분되는 듯 합니다.


3. 여기 저기 찾아보니 형성권은 그 자체의 양도는 불가능하고 지위와 함께 양도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이를 미루어 추정하면, 예약완결권의 양도는 계약 승낙자의 지위를 넘기는 걸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와는 달리 채무자에 대한 통지 혹은 그의 승낙이 필요없는게 되는 건지... 이 문항은 사실 전체가 제 잘못된 이해인듯 합니다.


4. 원래 법률행위에대한 제척기간의 약정은 무효인거 아닌가요? 이 경우는 어떤 논리로 이를 정당화 하고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24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하시는 내용은 시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시험이 임박한때에는 일단 시험 위주로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예약은 그 자체로 계약인 것입니다.
예약이 청약이고 완결권행사가 승낙인 것이 아닙니다.
예약완결권은 예약이라는 계약에서 본계약으로 들어가기 위해 행사하는 형성권입니다.

질문사항 중 수험상으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약은 채권계약이며, 완결권은 의무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으며,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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