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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이*현

2020.10.20
본등기 말소시 부기등기는 같이 말소되는걸로 깅거했는데... 강의듣다보니 본등기 말소하고 또 부기등기말소 따로하네요.. 제가잘못기억하고있는건가요?ㅜ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10.20
본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라고 표현해야 하구요!

주등기와 부기등기에서
주등기를 말소신청하면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말소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말소는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신청하면 부기등기인 저당권이전등기는 별도로 말소신청하지 않아도 말소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중개사 시험에 거기까지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저당권부질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인 질권등기에 말소신청을 먼저 하고,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첨부되므로 부기등기인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와 닿지 않으면 넘기셔도 됩니다.)

원래 등기법은 양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등기법은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으므로 강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
실력이 늘다보면 강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시험, 지금은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중요한것, 기본적인 것들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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