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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최*나

2020.10.22

안녕하세요? 교수님,


혼자 인강으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인데, 문제에서는 어떤때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어떤 때에는 할 수있다. 하는데,

구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10.2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임차권도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임차권은 이미 기간이 만료된 임차권이므로 거기에 다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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