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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회적후생손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옥*선

2020.10.26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경제적 순손실(사회적 후생손실)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눌 행복하십시오~

토지세를 부과하면,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지요?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공급자(토지소유자)가 부과된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토지세는 토지를 빌려쓰는 수요자에게 하나도 전가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을 전혀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따라서 임대료(가격)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를 빌려쓰는 수요자는 이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가격)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세는 경제적 후생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세의 전가의 기본개념을 응용해서 묻고 있는 지문입니다.
단순화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수요자에게는 하나도 전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후생(순)손실이 작아진다....따라서, 이러한 세금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목전이므로. 단순화하여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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