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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0.12.01
도시군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차이랑 기반시설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중 어디포함이되는건지모르겠어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12.01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정책을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집행과 관련해서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규제하는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제는 토지의 용도를 정해놓고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고, 기반시설의 설치는 주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별개의 내용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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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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