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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현

2021.01.14
신고납부 방법에서는 납의>과주 >가산세>납세고지서>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준에 적합하고 납의>과주>가산세>납세고지서>가산금은 지방세에 적합한건가요? 보통징수에서도 저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dilettante02님~~

1.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미납부한 경우에 지방세는 가산금(3% + 월별로 0.75%),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가 적용됩니다.^^.

2.(1) 지방세를 보통징수(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방법)하는 경우는요..

(2) 과세주체(세무공무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기한내에 미납부하면 가산금(3% + 월별로 0.75%)이 적용 되는 거네요..

3.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불성실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납부지연가산세 1일0.025%)-납세고지서(산출세액 + 가산세) - 납부기한내에 미납부- 가산금(3% + 월별로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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