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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104조를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21.01.15
이 경우에도 103조와 마찬가지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나요? 갑과 을이 불공정 행위로 거래를 했을 때, 이행을 한 이후에 제746조가 적용되면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안녕하세요

갑이 을에게 이용당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불법성이 있는 자는 을이며 갑은 피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갑은 746조 단서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불법성이 있는 자이므로 불법원인급여 본문에 따라 자기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소유권은 갑이 회복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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