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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진

2021.01.15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징수면제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과 특정시설분+특정자원분이 모두 포함하여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자원시설세중 소방분만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되는것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rlarjsdn50님~~
반갑습니다~~.^^.

매우 깊은 심연같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더욱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1. 지방세법 제14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방분과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되지만,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소방분만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그냥 지역자원시설세가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된가도 규정되어 있는 거네요.^^.

3. 시험용으로는 그냥 지역자원시설세가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실전에서 출제자가 그 것을 구별해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네요..^^.

rlarjsdn50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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