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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용철 첨부파일
의제(擬制)란 학문적으로는 실체를 달리하는것을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것을말합니다. 의제는 법 조문에는" ~으로 본다"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에 적용을해보자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된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면 더 보자면 "어항산택전"이라는 암기사항이 있었지요. 교재목차에는 도시지역으로결정 고시의제라고 되어있지요. 법 조문에는 위 "어항산택전"이지정고시된 지역은 이법에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의제라는 용어가 나오면 ~한것으로 본다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시면 수업시 찾아오셔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열공요^^
질문글 '의제되는' 용어의 의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심*근

2021.01.20
강의 중에 사용하시는 용어 중 '의제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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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2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2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5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5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4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6
68278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10
답변 배정란 2024-04-18 10
68277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14
답변 배정란 2024-04-18 14
68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7
682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서*정 2024-04-17 7
원시적 불능 양민 2024-04-20 7
68274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8
682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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