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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갑이 자신의 X토지에 대해 을과 매매를 했는데, Y토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을과 병의 매매계약 후 병에게 Y등기가 넘어간 경우, 갑이 을과 병에게 Y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Y등기는 Y토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관에게 갑,을,병의 사정을 말하면 Y토지 소유자에게 묻거나 통지하지 않고, 바로 말소 등기 처리해 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등기말소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권리 있는 자가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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