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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려는 자, 즉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막으려는 자,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예를 들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3주차 OX문제 - 10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10번: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의 취소사유는 취소를 막을 상대방이 증명한다?로 교제에도 있는데 이전에 사례주신 인터넷쇼핑몰 가방사건과 연과시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서요 적합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쉽게 연상이 되어서요. 쇼핑몰 직원 (표의자?)이 5만원 올린게 표시이면 그 취소를 막을 상대방 (쇼핑몰 소비자?)가 막아야 한다는,, 말이 안 맞는것 같아서요. 혹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쉬운 예시 있으실까요? 너무 쉬운문제인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ㅠ 수업 들으며 끄덕이다가도 좀있다 문제를 보면 다시 갸우뚱 하고 있네요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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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8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6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0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8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2
답변 배정란 2024-04-23 12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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