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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세 포함,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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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리

2021.01.24
안녕하세요 교수님 ㅎㅎ 조세의 정의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금전적부담금 이잖아요 !! 근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x 이란 말이 가산금은 강제적 부담 세금이 아니란 말인가요? ㅠㅠ 조세에 포함이란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rlagofl0120님~~
반갑습니다~~.^^.

1. 가산금은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2. 그 의미는 심화과정에서 가산금 사례를 연습하면서..설명하게 되요.^^.

3. 예를들어 재산세 고지세액이 100만원이고, 납부기한이 7월 31일인데..만약 10월 10일에 납부했다면..
일반가산금: 3%인 3만원의 가산금
중가산금: 100만원x 0.75% x 미납월수(2개월)

즉, 중가산금을 적용할때 103만원에 0.75%를 곱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을 조세에 포함한다고 하면103만원x075%..(103만원x075%)x0.75%..계속 이런식으로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요.^^.

4. 지금 이해가 안되면, 심화과정에서 위3.의 내용을 설명할때..이해가 될 거에요.^^.

rlagofl0120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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