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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다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자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일반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중단되어 권리는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쳑기간은 형성권(단독행위)의 행사를 기간제한 없이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이 불안정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을 없애버리는 제도입니다.
즉 신속한 법률관계가 확정과 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으며 10년이 지나면 바로 소멸됩니다.
또한 소송상 문제가 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제척기관과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1.03.08
교수님이 깜끔하게 설명을 잘 하시는데 제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네여ㅠ 좀 더 실력을 쌓겠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헷갈리고 이해가 안가는데 교수님의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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