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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한*용

2021.05.14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에서 유지비와 관리비를 왜 사업자가 지급받으며 또 받는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산출해야 맞는것 같은데 왜 산입이 되는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음 잡고 한번 해보려해도 똥인지 된장인지 여전히 모르는게 화가 나네요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5.14
vcom05님~~

1. 사람들이 모두 잔머리(?) 쓰지 않고..선한 사람들만 있으면..법과 규칙이..복잡하지 않겠죠..ㅎ

2. 즉, 임대인이 임대료외에 잔머리(?)를 써서 유지비와 관리비 등 각종 명목으로,,임차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서..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서도..실질적으로는 임대료와 같은 부담을 주는 거죠..^^.

3. 그래서 세법에서는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임대수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으로 보겠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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