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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금액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화

2021.05.14
안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 선생님 수업 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설명도 너무 좋고 이해도 빠르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잘듣고 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의 제출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가 3000만원인가요? 500만원 과태료가 아닌지?죄송해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5.15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즉,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정리하면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와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가 처벌내용이 다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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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4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9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8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2
답변 배정란 2024-04-23 12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9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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