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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9억은 환산보증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즉, 서울 기준 9억이내이면 상임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반면 6천5백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예컨대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중 2천2백만원까지는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7.15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듣는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림니다.

 

 상가 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에서  서울 9억  서울 6500(2200) 

                                 9억은 전용면저 보증금

                                  6500(2200)은 최우선 변제금액  

                                 둘의 차이를 모르 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의 무효에 주장에 관하여 오*권 2024-04-15 2
64065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등기를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정*현 2024-04-15 6
답변 양기백 2024-04-15 6
640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24
640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10
6406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송용희 교수님ㅠㅠ 김*람 2024-04-15 7
64061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9
답변 양기백 2024-04-15 9
640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송*순 2024-04-14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8
640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보수초과 한*용 2024-04-14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8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이*린 2024-04-14 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6 5
64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 김*우 2024-04-14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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