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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등기접수는 10월4일 금요일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출근해서 등기관 심사하고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남긴 때는
월요일 10월7일 오후 3시

그러면 등기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지요.....10월4일

마음이 바빠서 안보일 수 있습니다.
차분히 보십시요.
질문글 문제풀이집 2편 1장 1번

문제풀이집 2편 제1장의 1번 문제가 틀린답 고르는 것이고

틀린 답이 5번이라고 나오는데

 

5번관련하여

 예문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경우, 즉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여서 틀렸고

정답 : [효력발생시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여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기본서 207페이지의 오른쪽 작은 부가설명란에는

규칙에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시기'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즉, 제2편 1장 5번 문제는 기본서 207페이지의 오른쪽 작은 부가설명란과 동일한 내용이니 맞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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