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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새롭게 건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나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니 건부지보다 상대적으로 그 유용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으므로 나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유용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나지 소유자에 비해 건부지의 소유자는 지대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부지가 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건부증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건부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건부지 지문 중에 개발이 제한된 구역 내에서는 나지가 건부지보다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나지가 건부지 보다 효용성이 높은것 아닌가요?

개발은 제한 되어 있고 나지는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 됩니다.

반대로 건부지는 용도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해야해서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머리에 인식 되네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9번 문제 김*하 2020-01-16 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76
105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고*희 2020-01-16 1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104
105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완결 관련 질문 박*웅 2020-01-16 1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104
10518 부동산공법 페이지97 경관지구에서요 정*섭 2020-01-15 68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21 68
10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호 2020-01-15 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63
105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방법 한*연 2020-01-15 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57
105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강*구 2020-01-15 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9 67
10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수 있는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이*희 2020-01-15 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9 74
105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부탁 합니다. 김*희 2020-01-15 71
10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두가지 사례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김*현 2020-01-15 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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