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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그것은 입증의 문제이므로 이론수업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2. 자연적해석은 표의자 입장에서 하는 해석이므로 상대방 없는 행위느 신분행위, 상대방이 진의를 안 경우에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률행위 해석방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연

2020.01.15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연적 해석의 경우 서로 은어로 표시했거나 오표시했을시 상대가 나쁜맘을 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석을 어떤 경우에 자연적 해석 규점적해석 해석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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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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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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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4
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4
답변 양기백 2024-04-18 4
6412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0
64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1
6411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8
6411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5
6411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2
64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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