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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 보수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웅

2020.02.10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중개 보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중개 보수 산출 및 방법에서, 겸용 건축물일 경우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 법령 및 실무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경우 주택

 

3. 세법 : 1동의 건물 - 각 비율대로, 1구의 건물 - 1/2 이상인 경우 주택

 

4. 만일 1구의 건물이라면 충돌하지 않는 개념인데, 1동의 건물을 거래 했다면 충돌되는 개념이라 질문 드립니다.

    1동의 건물을 거래 했다면 주택이 40%, 상가가 60%라면 세법상으로는 주택 40%세율, 상가 60%세율인데,

    법령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5. 번외로 아는 동생이 부동산 거래 후 부가세 포함으로 결제를 완료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 했다고 합니다.

    해당 개공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다고 하고, 계속 발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책을 보니, 영수증을 발행해줄 의무는 없다고 써져는 있더라구요, 이 경우 금품 초과수수가 적용 되나요?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2.11

-답변드립니다.

-겸용건축물의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때는 주택면적을 기준합니다.
-즉,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 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보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주택 40%, 상가 60%라면 전체를 주택외로 보아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에 대한 영수증 발행의무는 공인중개사법상 없으나,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는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셔서 현금영수증 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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