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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연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2020년 8월까지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임대인과 합의가 안된다면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존속기간까지 사용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 받으려면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지체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개인질문>임대차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름

2020.02.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양도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주가 월세를 5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5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명의변경을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되면 그냥 존속기간까지 유지하고 권리 못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ㅠ?
지금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나가려는건데 더 올려달라하니 막막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8
64128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7
64127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6
6412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8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8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8
6412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7
6412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7
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9
답변 양기백 2024-04-18 9
6412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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