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 생략된 내용입니다.

고소 고발은 위법한 강박이 되지 않으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례의 취지를 잘 알고 계신것으로 보이므로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하자있는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철

2020.03.26

열심히 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질문할게요~^^

 

교재 84페이지의 6번문제 2번 문항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은 적법행위가 아닌가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 없는 데도 고소, 고발 자체가 강박행위가 될 수 있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94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64193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4
64192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4
64191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1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2
6419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4
6418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 김*현 2024-04-20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2 5
64188 부동산공법 홍승한교수님 등기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2
641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수업 중 문의 김*름 2024-04-20 9
64186 부동산공법 공법 공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9
64185 부동산학개론 MBS의 투자자 수익에 관한 질의 김*현 2024-04-20 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