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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지

2020.10.29
총정리 43페이지에서 10번 병이 을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후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병에게는 효력이 없다는것은 대금을 병에게 줘야한다는건가요? 그리고 기본서512페이지는 임대차기간 끝나기6개월전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것 방해금지, 총정리56페이지는 3개월전인데 6개월이 맞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1. 네 ~ 그렇습니다.
만일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라면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수익자의 권리를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6개월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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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2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2
6412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4
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
6412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
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4
답변 양기백 2024-04-18 4
6412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9
64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0
6411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8
6411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5
6411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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