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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철 첨부파일
의제(擬制)란 학문적으로는 실체를 달리하는것을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것을말합니다. 의제는 법 조문에는" ~으로 본다"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에 적용을해보자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된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면 더 보자면 "어항산택전"이라는 암기사항이 있었지요. 교재목차에는 도시지역으로결정 고시의제라고 되어있지요. 법 조문에는 위 "어항산택전"이지정고시된 지역은 이법에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의제라는 용어가 나오면 ~한것으로 본다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시면 수업시 찾아오셔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열공요^^
질문글 '의제되는' 용어의 의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심*근

2021.01.20
강의 중에 사용하시는 용어 중 '의제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8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
64127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4
6412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7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7
6412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6
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
6412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6
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6
답변 양기백 2024-04-18 6
6412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1
64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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