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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주차 OX문제 - 10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10번: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의 취소사유는 취소를 막을 상대방이 증명한다?로 교제에도 있는데 이전에 사례주신 인터넷쇼핑몰 가방사건과 연과시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서요 적합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쉽게 연상이 되어서요. 쇼핑몰 직원 (표의자?)이 5만원 올린게 표시이면 그 취소를 막을 상대방 (쇼핑몰 소비자?)가 막아야 한다는,, 말이 안 맞는것 같아서요. 혹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쉬운 예시 있으실까요? 너무 쉬운문제인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ㅠ 수업 들으며 끄덕이다가도 좀있다 문제를 보면 다시 갸우뚱 하고 있네요 ㅠ 감사합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려는 자, 즉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막으려는 자,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예를 들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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