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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전 임대인과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대로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서을 작성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항력없는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물론 대항력있는 임차권은 인수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황정선 교수님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7.03.20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개사법 수강했던 수강생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 남겨요

상가임대차에서 5년 갱신 보장제도 있잖아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일반 매매로 중간에 대인이 바뀌는경우 -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도

                                                           최초 임대인과의 계약으로 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쓴 날부터 5년인가요?? 

 

그리고 경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도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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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41 부동산창업 김유수 교수님 김*영 2023-01-08 882
네 감사합니다. 김유수 2023-01-12 882
240 부동산창업 안녕하세요 허*미 2023-01-05 786
안녕하세요~ 장민욱 2023-01-06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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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유수 2023-01-12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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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문호선생입니다. 박문호 2022-12-27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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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추천을 드립니다. 김유수 2022-12-27 855
234 부동산창업 쉬운민법교재 김*영 2022-12-25 1069
네~안녕하세요~ 박문호 2022-12-26 1069
233 부동산창업 운영중인 블로그 진단 김*영 2022-12-24 805
포스팅하고 바로 검색되지는 않습니다. 김유수 2022-12-27 805
232 부동산창업 2021년 아카데미 과정 잘듣고 있습니다. 김*영 2022-12-24 840
네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김유수 2022-12-27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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