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의 일종의 법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자가 시효취득하면 무상 지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료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겠으나 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완성 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경우

지료청구를 하지 못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하지만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바뀐경우 전소유자의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인거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조세체납관계확인 2016-04-16 86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17 8625
34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2016-04-11 56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17 5605
3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선순위 전세권 2016-03-29 54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02 5417
3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프린트물이 없는데요.. 2016-03-26 68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27 6807
3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2016-03-13 57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13 5709
3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2-23 59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27 5900
2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2-21 55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27 5528
2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배당요구종기연기 2016-02-19 60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20 6091
2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2-01 53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6 5377
2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1-25 47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4755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