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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압류

2.근저당

3.압류국세

 

이렇게 되있을때 조세우선의 원칙에따라 안분후 흡수를 해야하는데

 

만약

1.가압류

2.근저당

3.압류를 하지 아니한 국세가 있는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또한

1.가압류(임금채권)인경우

2.근저당

3.압류국세 인경우에는 3번 국세에서 1번 가압류를 흡수를 하지않는것인가요??

(압류하지 않은 국세도 마찬가지인것이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조세체납관계확인 2016-04-16 80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17 8072
34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2016-04-11 50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17 5099
3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선순위 전세권 2016-03-29 48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02 4845
3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프린트물이 없는데요.. 2016-03-26 63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27 6327
3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2016-03-13 52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13 5210
3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2-23 53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27 5324
2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2-21 49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27 4976
2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배당요구종기연기 2016-02-19 55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20 5528
2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2-01 48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06 4878
2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1-25 42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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