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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별매각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6.04.19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1개층만을 개별매각(분할경매)하고자 할경우

 

질문)  채무자(소유자)가 구분등기에 협조하지 않아도 채권자(경매신청자)가 해당층만을 구분등기 및 개별매각 신청 할 수 있는것인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4.23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를 구분등기하려면 등기신청서만 작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권자로서 대위권이 있음을 증명하여(판결문 등을 받아)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구조상 이용상 구분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관련법령에 맞아야 변경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만큼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해서 실무상 건물 일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데 있어 구분등기를 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아 건물전체에 대한 강제경매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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