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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질문글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1
블록 조현행 2024-04-17 11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1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18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8
3833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
3832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3
3831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17
답변 배정란 2024-04-16 17
383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2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1
3829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22
3828 시설개론 특강 관련 이*우 2024-04-15 34
특강 관련 송성길 2024-04-16 34
3827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김*호 2024-04-14 21
답변 배정란 2024-04-1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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