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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물권의 종류

주택관리사

민법

서*웅

2020.10.26

교수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요?


매일 보내주시는 OX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577번.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서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교재 182P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실익 중 물권의 종류에서 보면

부동산 -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동산 -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질권, 유치권)


으로 나와있는데요, 결국 문제에서 전세권, 유치권은 부동산에서 성립하지만,

동산에서는 유치권은 성립하나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O가 아닌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문을 잘못이해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민법 김지원입니다..
해당 지문은 국가고시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
1. 577번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 위의 지문은 전세권과 유치권 두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유치권 모두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틀린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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