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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질문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양벌규정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제 48조 49조 이외의 위반행위를 하면 이는 형사책임상 양벌규정이 아니라

행정상 책임으로 이해해야하나요?

행정상 책임이라는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죄송한데 간단한 예시하나 있을까요? 


2. 부칙개공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까?


3. 33조 금지행위 

2항  ~~~~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 행위자에게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상취에 해당합니다만,

원래 등록증 양도대여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4.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건축물에서만 확인하고 

비주거용건축물에선 도배상태만 확인하고 벽면 도배상황은 확인안해도 된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48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363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363
10847 시설개론 교과서 318쪽 기출문제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298
p.318 기출예제해설 송성길 2019-11-12 298
108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꼭 답변좀 주세요^^ 최*식 2019-10-31 6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691
108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도움을 청합니다. 권*환 2019-10-30 5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509
108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섭 2019-10-30 5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30 574
10843 부동산세법 법인 전환 정*모 2019-10-29 285
108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설립 정*모 2019-10-29 4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400
108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감사합니다. 이*철 2019-10-29 5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587
108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연략을 요망합니다. 이*선 2019-10-29 5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517
108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메일 질문 이*선 2019-10-29 4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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