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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7.05.03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해도, 청산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건가요? 비교해서 매매의 경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되면 매매대금 지급전이라 해도 소유권이전이 되는거죠? 소유권 이전등기와 실제로소유권이 이전되는것이 같은개념인줄 알았는데 .... 양도담보외에도 "이전등기"와 실제 권원취득의 시기가 다른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7
안녕하세요

소비대차에 부수한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담보만 따로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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