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7강중 도시관리계획에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일

2015.01.13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요.

 

1.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입안권자의 예외사항인 도지사는 결정권자의 원칙에 나와서 결정권자 예외에 빠지는건가요~?

 

2.도시관리계획중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고시 절차는 결정권자가 안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하구  다시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  열람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보통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의무를 지는것 아닌가요?    예외사항만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1.14
답변드립니다.
1. 질문 답변
도지사는 원칙적 결정권자인 시도지사에세 규정하므로 예외적 결정권자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도지사가 입안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결정을 하면 됩니다.

2. 질문 답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결정권자는 다음과 같이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1) 원칙: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ㆍ군수(5번 도시관리계획만)
(2)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여기서 밑줄 친 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시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밑줄을 없는 관청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ㆍ군수(5번도시관리계획)는 고시한 후 직접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켜야 합니다.

너무 세부적인 구분입니다.
시험에게 출제된 적이 없는 내용이니 너무 신경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09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2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2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88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5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18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18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2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19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19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3
답변 양기백 2023-08-28 343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64
답변 양기백 2023-08-28 464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3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5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