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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합니다..

2. 잘못표시 된 것은 오타입니다.. 교정과정에서 제가 미처 수정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3.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소멸시효의기산점

●16년 교재 P421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 채무불이행시(판례)

● 상동, P438 0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x)

   해설.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P440 문제4.③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질문사항. 상기 교재내용, 핵심체크 및 문제풀이중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60 부동산세법 부담부증여 질문입니다 김*웅 2017-04-20 1343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43
4859 부동산세법 건강조심.. 박*현 2017-04-20 1631
걱정끼쳐드려 죄송 합니다.. 홍문성 2017-05-14 1631
4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강*영 2017-04-19 13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330
48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아니고 추*홍 2017-04-19 11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2 1198
4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주차 OX문제 9번답이요.. 김*름 2017-04-19 204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46
4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의 비소급효 임*나 2017-04-19 24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2479
4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만 매수 민*현 2017-04-18 208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81
48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김*은 2017-04-18 14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450
4852 부동산학개론 빈지의 실제사례? 강*진 2017-04-18 148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8 1481
48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박*형 2017-04-17 15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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