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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구단위계획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 결정권자도 시장군수입니다.
이 때 군수는 도 아래 있는 군 단위의 군수를 말합니다.
즉 인천광역시 아래 있는 강화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결국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수

2017.03.27
안녕하세요 수업중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예로 인천 광역시 내 강화군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자는 강화군수 인가요 인천광역시장인가요 광역시 내 군의 경우 도시관리 계획결정권자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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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88
부합 민희열 2023-08-29 388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09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09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2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77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3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398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2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9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02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02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6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85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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