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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위토지 통행권 관련 문의 김*란 2017-05-25 25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522
5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질문 윤*연 2017-05-24 28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804
50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중 저당권 관련 이*은 2017-05-24 27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706
5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문제 다시보던중에서요ㅜ(p154에26번) 유*은 2017-05-24 2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296
5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와 채권자 김*성 2017-05-24 22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298
5056 부동산학개론 기본서문제 곽*희 2017-05-24 222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25 2225
5055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정*진 2017-05-24 1660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문환 2017-06-30 1660
50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휴업관련... 박*현 2017-05-24 23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384
5053 민법 민법 숙제 신청 2017-05-23 5649
민법 김지원입니다(보내드렸습니다)^^ 김지원 2017-05-24 5649
5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상권 행사관련 문의 김*수 2017-05-23 2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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