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무권대리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10

채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보고있습니닷! 

 

책121페이지 더알아보기 박스에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사례 두번째를 보면 장남이 위조한 매매를 10년동안 이의를 제기 안하여 추인으로 인정했는데

무권대리 추인을 부정한 사례에서 첫번째와 세번째에서 장기간 묵인한건 추인으로 여기지 않네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추인으로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기준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0
안녕하세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는 것은 피고에게 "인도하고"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이*연 2023-08-24 50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502
6223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김*규 2023-08-24 4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492
62232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 김*욱 2023-08-24 67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677
62231 부동산학개론 DCF 강*은 2023-08-24 534
강양구 강양구 2023-08-25 534
62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 남*원 2023-08-24 610
분묘 한민우 2023-08-24 610
6222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헨리조지 김*욱 2023-08-24 678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678
62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이론 강의 박*흠 2023-08-24 55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552
62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316p 말소등기와 말소서류 차이점? 권*우 2023-08-24 470
전세궘소멸 양민 2023-08-28 470
622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8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823
6222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기변동 강의는 없나요? 구*진 2023-08-24 39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39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