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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문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고 문제를 정리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당문제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정답을 5번으로 수정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 제24회)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5
해설
①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구청장이 송부를 받아 공람을 시켜야 한다.
④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252쪽 문제가 옳지않은것 고르는거 맞나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4.16
그리고 2번도 틀린것 아닌가요? 국가가 시행자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0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0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0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4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8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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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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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3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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