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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이중매매 제3자보호 관련

친절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이중매매시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위의 경우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즉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면 제2매수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제3자 즉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 이게 햇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2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락부동산 유치권 유무 유*은 2017-06-17 16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9 1648
52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잇습니다 문*원 2017-06-17 17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8 1719
524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조*라 2017-06-17 187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9 1874
5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갱신 관련 문*영 2017-06-17 19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9 1951
52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관하여 김*진 2017-06-17 16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613
5243 부동산공시법령 P.299 (5)처분의 제한 김*규 2017-06-16 2503
오타입니다. 공유물 불 분할약정이지요! 김의열 2017-06-17 2503
5242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370쪽 문제 관련 질문 및 공부 상담 이*훈 2017-06-16 197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9 1977
5241 부동산세법 핵심요약집 종부세 홍*자 2017-06-16 2117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7-03 2117
5240 부동산세법 종부세 기숙사 홍*자 2017-06-16 223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7-03 2232
5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윤*옥 2017-06-16 22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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