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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매도인은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1매수인도 이를 대위말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판례는 제1매수인이 대위말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판시하지 않고 있어서 학설이 난무합니다.
불법원인급여 배제설 - 소유권을 취득할 자(제1매수인)가 있는 경우에는 746조가 배제된다는 학설
불법비교설 - 매도인보다 적극가담한 제2매수인의 불법성이 크므로 불법원인급여의 단서를 적용하여 제1매수인이 대위할 수 있다는 설

등이 대립합니다.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수업시간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나온 것이 없으므로 수험상으로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만
제1매수인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동산이중매매 제3자보호 관련

친절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이중매매시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위의 경우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즉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면 제2매수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제3자 즉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 이게 햇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218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상호중복지정 김*환 2017-06-13 220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6-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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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576
5216 부동산공법 개발밀도관리구역 박*아 2017-06-13 143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435
5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월권대리 관련 질문입니다. 이*현 2017-06-13 23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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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6-29 1521
5213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2017-06-13 199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6-13 1995
5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3회 질문 박*경 2017-06-13 16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667
5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경 2017-06-12 216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6-17 2161
521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문제중 김*란 2017-06-12 148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487
5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감도장 서*훈 2017-06-12 32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4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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