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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매도인은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1매수인도 이를 대위말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판례는 제1매수인이 대위말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판시하지 않고 있어서 학설이 난무합니다.
불법원인급여 배제설 - 소유권을 취득할 자(제1매수인)가 있는 경우에는 746조가 배제된다는 학설
불법비교설 - 매도인보다 적극가담한 제2매수인의 불법성이 크므로 불법원인급여의 단서를 적용하여 제1매수인이 대위할 수 있다는 설

등이 대립합니다.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수업시간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나온 것이 없으므로 수험상으로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만
제1매수인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동산이중매매 제3자보호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욱

2017.04.16

친절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이중매매시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위의 경우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즉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면 제2매수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제3자 즉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 이게 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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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8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88
부합 민희열 2023-08-29 388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09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09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2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77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3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398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2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9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02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02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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