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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제가 수업중에 말씀 드린 사립대학교 사직서 제출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사직서 제출행위는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의사표시중에서요
민법인데도 불구하고 재밋게 잘듣고있습니다 좀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요 의사표시 예문중 복권당첨되어 1억을주겟다 의 판례가 무효가 된건 이해가가는데 그뒤에 사직서를 낸교수가 복직이 안된다는부분에서 막히네요... 윗예문에서는 상대방이 뻥쟁이임을 알고있어 무효가되었지만 밑예문은 상대방이 사직서를 내기싫은걸 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 유효가 되었다는점이요.... 제생각엔 복권당첨금은 아직주기전이라 무효가가능했지만 사직서는 이미낸거고 그렇게 마무리되었다는 과거형이라 유효가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9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320쪽질문 김*정 2017-04-26 36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3650
48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임대차 황*순 2017-04-25 11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128
48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14 분할의 효과. 김*규 2017-04-25 13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328
4890 민법 미성년자 처분행위 김*민 2017-04-25 36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27 3631
488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강의짱 황*순 2017-04-25 1117
감사합니다. 주위 상황을 잘 활용하십시요! 김의열 2017-05-08 1117
4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정말 베리굿입니다^^ 이*옥 2017-04-25 18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817
4887 부동산공법 605페이지 기출 문제 답 이*옥 2017-04-25 133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31
4886 부동산공법 P578 기출체크답이요 김*주 2017-04-25 109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093
4885 부동산세법 양도세 정*진 2017-04-25 1674
답변... 최영근 2017-04-27 1674
48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story telling~ 김*희 2017-04-24 13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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