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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수고하십니다

인강으로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재386쪽 유치권의 목적물에서 (2)번에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판례2번에서는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두 판례가 하나는 목적물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견련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상반된 것이라 어떠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교재402쪽 효과 b에서 일괄경매청구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토지만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즉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데 왼쪽 위에 기출체크에서는 일괄경매는 의무이고 토지경매만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을 맞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의 점유면적 이*훈 2017-04-27 10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057
4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소멸 관련 이*은 2017-04-26 17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735
4899 회계원리 대손충당금 김*아 2017-04-26 4444
답변... 최영근 2017-04-27 4444
4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박*승 2017-04-26 14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476
4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소멸 관련 질문입니다. 박*승 2017-04-26 14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479
48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역지에서의 건축행위 박*승 2017-04-26 16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662
48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환청구 페이지 찻앗습니다p537 유*은 2017-04-26 10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084
48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익비.필요비 유*은 2017-04-26 11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105
489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320쪽질문 김*정 2017-04-26 36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3691
48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임대차 황*순 2017-04-25 11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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