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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지형이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말씀하신 부분의 토지는 간석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대다수의 토지용어는 대부분 개념상의 정의입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에 정의로 보면 바닷가는 바닷물이 가득차 있는, 즉 만조수위선부터 공적장부(지적공부)에 등록된 육지사이의 토지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정의에 따르면 맒씀하신 토지는 빈지가 아니라 간석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념상(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빈지는 바다와 육지사이의 토지로 활용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입니다..이러한 정의로 볼 때는 말씀하신 토지는 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에서 근거하는 바닷가와 학문상으로 정의하는 빈지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빈지란 바다와 해변토지로 활용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이다...이렇게 정리하시구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바닷가를 물어볼 때는 만조수위선(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육지사이의 토지를 말한다..이렇게 대응하새면 되겠습니다.

개념상 접근과 법률상의 접근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빈지'를 묻고 있으니..빈지의 학문상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빈지의 실제사례?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 있는 '대부도' 라는 곳을 방문했었는데요.

대부도에 갔더니 바닷물이 빠지면 그 위로 길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이 빠지면 자가용이나 승용차가 진입을 할수 있는데요.

대부도 같이 그런 땅을 빈지라고 하는거 맞죠?

아니면 간석지로 봐야 되나요?

좀 헷갈리는데요...

아니면 낚시터처럼 방파제 설치돼있는 그런 땅을 빈지라고 하는 건가요?

해일이 일거나 바닷물이 거세지면 빈지쪽으로도 물이 들어올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빈지가 간석지로 변하는거 맞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07 부동산공법 학습문의. 김*규 2017-04-27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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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무소 운영 홍*경 2017-04-27 10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076
49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하*훈 2017-04-27 9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932
4904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정답 확인 박*화 2017-04-27 112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7-05-12 1128
4903 시설개론 단기간 공부방법 문의 김*홍 2017-04-27 5015
시설개론 단기공부법 이강일 2017-05-04 5015
4902 회계원리 단기간 공부방법 문의 김*홍 2017-04-27 3711
답변... 최영근 2017-04-27 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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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061
4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소멸 관련 이*은 2017-04-26 17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736
4899 회계원리 대손충당금 김*아 2017-04-26 4482
답변... 최영근 2017-04-27 4482
4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박*승 2017-04-26 14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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