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당사자가 합의를하였다면 제3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출지문은 당사자가 무효등기의 유용을 한 것이며,
무효등기의 유용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자기들 사이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은 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약정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소급효에 대한 특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이 없는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행위 추인의 비소급효

교재 P142 는 당사자간 약정이 있을 시 소급효는 인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P142 기출 체크의 내용이 P157의 7번 문항 ②와 같은 내용으로 당사자간 약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건지, 감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누워도 잠도 안오네요.

번거러우시겠지만,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9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320쪽질문 김*정 2017-04-26 36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3650
48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임대차 황*순 2017-04-25 11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128
48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14 분할의 효과. 김*규 2017-04-25 13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328
4890 민법 미성년자 처분행위 김*민 2017-04-25 36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27 3641
488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강의짱 황*순 2017-04-25 1117
감사합니다. 주위 상황을 잘 활용하십시요! 김의열 2017-05-08 1117
4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정말 베리굿입니다^^ 이*옥 2017-04-25 18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817
4887 부동산공법 605페이지 기출 문제 답 이*옥 2017-04-25 133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31
4886 부동산공법 P578 기출체크답이요 김*주 2017-04-25 109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093
4885 부동산세법 양도세 정*진 2017-04-25 1674
답변... 최영근 2017-04-27 1674
48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story telling~ 김*희 2017-04-24 13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32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