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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판례에서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가액의 가액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부연설명 :

친권자 甲으로부터 용돈 30만원을 받은 미성년자 乙이 카메라를 사는 경우 처분허락을 받았으므로 유효확정입니다..

그 카메라를 친구 丙에게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허락의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미성년자 처분행위

판례에서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가액의 가액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해가 안갑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주차 김*영 2017-05-18 23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35
5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김*란 2017-05-18 24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436
5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대방의 철회권 관련 이*은 2017-05-18 23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310
50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장*영 2017-05-17 19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1936
50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중개수수료 백*선 2017-05-17 24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494
501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부 정*진 2017-05-17 2361
언뜻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김의열 2017-05-17 2361
5016 부동산공법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남*숙 2017-05-17 207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29 2077
5015 부동산학개론 1편에올라온문제 이*수 2017-05-16 283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18 2831
5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8 기출체크 2번 김*식 2017-05-16 20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0
5013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정*진 2017-05-16 2952
예를 들어 김의열 2017-05-17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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