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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과 을이 공유하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대금분할을 하였는데
그 토지에 하자가 있었다면 갑과 을은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지게됩니다.
또한 현물분할 시에도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공유자는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3월부터 수강하셔서 담보책임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이라면 5월 3일 수업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14 분할의 효과.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3월에 수강하고 처음 질문드립니다.

P.314의 내용 중 분할의 효과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제270조). 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장*영 2017-05-17 19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1936
50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중개수수료 백*선 2017-05-17 24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494
501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부 정*진 2017-05-17 2361
언뜻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김의열 2017-05-17 2361
5016 부동산공법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남*숙 2017-05-17 207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29 2077
5015 부동산학개론 1편에올라온문제 이*수 2017-05-16 283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18 2831
5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8 기출체크 2번 김*식 2017-05-16 20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0
5013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정*진 2017-05-16 2952
예를 들어 김의열 2017-05-17 2952
5012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현 2017-05-15 215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29 2155
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 정*섭 2017-05-15 20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1
5010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홍*자 2017-05-15 2105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미쓰가 있어서)내용무 김의열 2017-05-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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