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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최단기간은 3년이상입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다만,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의 사정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질병이나 징집 등의 사유로 정한 3년 미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3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3년의 유효함(법정기간)과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 단서규정).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3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농지임대차

교수님 오늘 강의중에 농지 임대차 기간이 최단 3년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집으로 21개월으로 하면 무효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 491페이지 7번에 ㄴ번에는 징집, 질병,취학 등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3년미만으로 정할수있어서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것에 맞는걸까요??  교수님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주차 김*영 2017-05-18 23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35
5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김*란 2017-05-18 24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436
5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대방의 철회권 관련 이*은 2017-05-18 23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310
50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장*영 2017-05-17 19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1936
50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중개수수료 백*선 2017-05-17 24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494
501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부 정*진 2017-05-17 2361
언뜻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김의열 2017-05-17 2361
5016 부동산공법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남*숙 2017-05-17 207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29 2077
5015 부동산학개론 1편에올라온문제 이*수 2017-05-16 283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18 2831
5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8 기출체크 2번 김*식 2017-05-16 20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0
5013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정*진 2017-05-16 2952
예를 들어 김의열 2017-05-17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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