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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를 종합하여 볼 때 분묘와 묘지는 다른 개념이고, 장사법상 묘지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사법상의 개인묘지 30제곱미터나 공동묘지의 1기당 면적인 10제곱미터는 분묘기지와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시설물의 총면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묘의 기지면적에 상석이나 비석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묘지라고 하며, 장사법에서는 그 묘지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을 일체 설치하지 않는 다면 분묘기지의 크기가 묘지의 제한면적까지 크게 설치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의 점유면적

P471의 분묘의 점유면적 부분의 칠판 필기를 분묘1기당 10제곱 미터라고 하셨는데 

책에서 10 제곱미터는 분묘1기 및 상석, 비석등까지 포함해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P470의 1번 문제 1번보기 설명시 분묘의 점유면적=분묘기지면적에서 분묘기지면적이란

딱 묘의 크기만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책의 설명을 보자면 분묘의 기지면적이 상석 비석까지도

포함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분묘의 기지면적이 상석 비석도 포함되는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장*영 2017-05-17 19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1936
50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중개수수료 백*선 2017-05-17 24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494
501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부 정*진 2017-05-17 2361
언뜻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김의열 2017-05-17 2361
5016 부동산공법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남*숙 2017-05-17 207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29 2077
5015 부동산학개론 1편에올라온문제 이*수 2017-05-16 283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18 2831
5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8 기출체크 2번 김*식 2017-05-16 20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0
5013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정*진 2017-05-16 2952
예를 들어 김의열 2017-05-17 2952
5012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현 2017-05-15 215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29 2155
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 정*섭 2017-05-15 20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1
5010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홍*자 2017-05-15 2105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미쓰가 있어서)내용무 김의열 2017-05-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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