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2/1(토) 2시 코엑스 아셈볼룸

창닫기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P141 쪽의 확인예제 2번 문항에서 '중개보조원 을이 업무상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 을에 해당한다'라는 지문은 1번 문항에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원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반면 154p문제 24번 문제는 '업무상 행위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발생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였음으로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도 틀린 것입니다.

-두 지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즉,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에 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141p 하단 확인예제를 보면

틀린 문항을 찾으라는 문제이고

정답이 2번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2번 내용은 

[중개보조원 을이 업무상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 

개공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 을에 해당한다] 가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 이유인 즉슨,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개공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개공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학습하다가


154p문제 24번을 보니

[업무상 행위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발생시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 

이번에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어떤점이 다른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회기출64번질의 남*욱 2017-05-25 24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417
50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위토지 통행권 관련 문의 김*란 2017-05-25 25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522
5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질문 윤*연 2017-05-24 28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804
50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중 저당권 관련 이*은 2017-05-24 27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706
5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문제 다시보던중에서요ㅜ(p154에26번) 유*은 2017-05-24 2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296
5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와 채권자 김*성 2017-05-24 22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298
5056 부동산학개론 기본서문제 곽*희 2017-05-24 222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25 2225
5055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정*진 2017-05-24 1660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문환 2017-06-30 1660
50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휴업관련... 박*현 2017-05-24 23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384
5053 민법 민법 숙제 신청 2017-05-23 5657
민법 김지원입니다(보내드렸습니다)^^ 김지원 2017-05-24 5657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